[뉴스현장] 'GTX 반대집회에 공금'…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죠.
은마아파트 아래에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것을 놓고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국토부 간의 갈등이 깊습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TX 노선 갈등 때문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양측의 입장과 쟁점 그리고 국토부의 조사 결과까지, 자세한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가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집회에 사용하는 등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안 사후추인과 관련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요?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발표된 게 있나요?
다음 사건입니다. 어머니 장례식날, 50대 남성이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를 때려 죽게 한 잔혹한 '존속살해'인데요.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이 50대 남성, 아들은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심신미약도 주장했다고요?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남성은 아동학대 혐의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를 쫓던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5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에 마약사범까지 연루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범죄 수법이 더 악랄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검거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11년간 국내 도피 생활을 하던 조직 총책도 붙잡혔습니다. 11년간 도망 다니던 사람, 어떻게 붙잡은 겁니까?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도피 후 검거되면 처벌 수위도 그만큼 무거워지나요?
최근에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허위로 광고로 유혹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취업이 간절한 청년들을 노린 범죄,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검거도 중요하지만, 범죄 사전 차단이 더욱 필요할 텐데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무려 5,147억 원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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